공정성과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 교육장 공개전형제가 올해도 그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월1일에 임용할 시·군 교육장 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전형 요강을 확정했으며, 초·중등에서 약간명씩을 뽑아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규호 현 전북도교육감 체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제는 지원자의 정년 잔여임기 제한(4년) 규정을 없애는 등 몇가지 달라지기는 했으나, 논란이 된 ‘전형위원회 3배수 추천후 교육감 낙점’ 방식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배수 추천이 교육감 인사권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명분만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그동안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3배수를 넘긴 사례가 거의 없고, 꼴찌가 추천된 경우도 있었으며, 서류심사·논술·전산실무 능력 등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모제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형위원회의 추천인원을 3배수에서 2배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개선론이 나오고 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있는 애초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당시 공약대로 교육감은 투명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제는 지원자가 서류심사(15점), 논술(40점), 면접(30점), 전산실무 능력(15점)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평가를 받는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전북지역 14곳 가운데 교육장 6~7명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