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0월1일 ‘고액 악질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재무국 38세금기동팀이 3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38세금기동팀이 활동을 시작한 뒤 2000년 말 1조783억원이던 체납 시세금이 2001년 말 1조358억, 2002년 말 9052억, 2003년 말에는 763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음달 28일 나오는 2004년 세금 징수율 통계에서는 체납 시세가 전년보다 1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 3년 활동기간 동안 4천억원 이상의 소중한 세금을 받아낸 셈이다.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율이 낮았던 주민세·자동차세의 해당 연도 납부율도 크게 높아졌다. 2000말 86.72%였던 납부율은 2001년 말 88.80%, 2002년 말 89.28%, 2003년 말에는 89.78%로 높아졌으며, 2004년도는 90%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38세금기동팀은 3개팀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5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치구에서 넘어오면 보통 1·2팀이 징수에 나서는데, 결국 받지 못해 결손처리된 악성 채무의 징수는 3팀 몫으로 돌아간다. 3팀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세금을 체납해 각 지치구가 두손두발 다 든 악덕 체납자들에게서 1년에 10억 이상의 세금을 징수해내고 있다.

배정희 1팀 조사관은 “체납된 세금 대신 자동차를 압류하려 하면 타이어의 공기를 빼버리거나 벽에 들이받아 차를 망가뜨리는 상식 이하의 체납자들도 있었다”며 “돈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고발당해도 5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도 문제점”이라고 하소연했다.

배 조사관은 “하루 빨리 악덕 체납자를 혼쭐낼 수 있게 조세범 처벌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도 성실히 세금을 내는 다른 시민들에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8세금기동팀은 새해에도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체납자, 연간 3회 이상 외국여행을 다녀온 체납자, 외국 부동산을 취득한 체납자 등 돈 많은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들고 서울 시내를 누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