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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높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20-01-07 16:27
외고 폐지로 강남 집값 폭등? “근거 없는 막연한 예측”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사립 외고들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찬...
2020-01-07 16:25
‘맘스터치’ 노동자들, 노조 결성 ‘단체행동’ 나섰다
겨울비가 내리는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 앞. 2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이들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
2020-01-07 16:20
[포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첫 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백...
2020-01-07 16:13
만 41살 이동국, 올해도 그라운드 누빈다
올해 만 41살인 ‘K리그의 살아 있는 전설’ 이동국이 올해도 그라운드를 누빈다.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7일 이동국과 오른쪽 풀백 이용(34)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둘은 지난해 주장과 부주장...
2020-01-07 16:08
‘천재’ 피아니스트 포고렐리치는 정말 길을 잃었을까
‘정형화된 콩쿠르로 평가불가한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신화의 완성에 ‘이 사람’만큼 기여한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22살 때인 1980년에 출전한 제10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그가 결선에 진...
2020-01-07 15:53
남북관계 승부수 던진 문 대통령, 북한 호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
2020-01-07 15:50
금융위원장 “IB의 신용공여 대상에서 부동산 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변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제...
2020-0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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