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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살에서 55살로 낮아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가 30일 내놓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
2019-12-30 12:00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30일 ...
2019-12-30 11:50
추미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추 후보자는 15년 전 사용하지 않은 도서출판비 1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
2019-12-30 11:43
청와대 “민생, 대통합 사면”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에 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종교적 신앙으로 ...
2019-12-30 11:37
경찰 ‘5·18 모욕 발언’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의견 송치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
2019-12-30 11:28
서초염곡·송파방이 등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2675호
서울 서초구 염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전국 11곳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2675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
2019-12-30 11:28
새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영창제 폐지 추진
내년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병사 영창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
2019-12-30 11:28
[속보]신년 특별사면에 한상균·곽노현·이광재…양심적병역거부 1879명 첫 특사
문재인 정부가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
2019-12-30 11:08
대법원 “‘민언련은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
2019-12-30 11:06
경남 고성에 ‘상괭이 보호구역’ 생긴다
‘웃는 돌고래’, ‘인어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 보호구역이 경남 고성 앞바다에 생긴다. 30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
2019-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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