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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해, ...
2020-01-13 22:17
21대 총선서 ‘비례○○당’ 명칭 못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렀던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이름을 누구든 오는 4월 총선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2020-01-13 22:15
패스트트랙 정국 종착역…검찰·유치원 개혁 입법 ‘한방에 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연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3법의 입법이 이로써 ...
2020-01-13 22:12
중국 ‘사스’계열 코로나바이러스 태국서도 감염 환자 발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계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병원균 확진 환자가 태국에서도 처음 발견됐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020-01-13 22:07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구속 면해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2020-01-13 21:55
[정의길 칼럼] 미국은 왜 중동에서 지는 전쟁을 계속하나
정의길 ㅣ 국제뉴스팀 선임기자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동정책은 가장 해명이 안 된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명백히 지는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이다.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전까지 미국은...
2020-01-13 21:53
[시론] 참정권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까닭 / 조희연
조희연 ㅣ 서울특별시 교육감국회가 18살 선거법을 통과시킨 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살 선거권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이제야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
2020-01-13 21:43
[포토에세이] 사라지는 교실 / 강창광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22명이 앉을 수 있는 앙증맞은 책걸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 307곳에 앉을 취학 어린이가 올해 서울에서만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
2020-01-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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