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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
2020-01-13 21:35
김현미 장관 “경기지사 도전? 정치인은 능동태 아닌 수동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가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
2020-01-13 21:24
청와대 “오랜 기다림 끝에 검찰 개혁 제도화 완성”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밤 기자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2020-01-13 21:09
한-미 이번주 방위비·호르무즈·북핵 연쇄 조율…방위비협상 대표 “일정한 진전”
한-미가 이번주 미국에서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북핵 협상 등을 두고 연쇄 고위급 회담을 한다.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020-01-13 21:01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
2020-01-13 20:44
초단기 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노인·초단기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어...
2020-01-13 20:31
공식행사 나선 KT 구현모 “이번주 인사 예정, 키워드는 ‘고객중심’”
차기 케이티 회장 후보자로 선임된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이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문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
2020-01-13 20:21
[속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0여일 만이다.유아교육법 ...
2020-0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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