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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명정보’ 동의없이 사용케…‘식별처리’ 기업 등은 처벌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법안 발의 1년2개월만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
2020-01-09 22:22
‘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상정…민생법안 198건도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데...
2020-01-09 22:22
한국당 “추미애 탄핵” 민주당 “윤석열 오만방자” 정면충돌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9일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
2020-01-09 21:48
삼성 3차례 쇄신안 돌아보니…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수가 연관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쇄신안을 내놓으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2000년대 이후 모두 세차례다. 9일 ...
2020-01-09 21:45
정의당 총선1호 공약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
정의당이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본소득이 매달 일정 금액씩 지급되는 공적 급여라면, 기초자산은 청년층이 ...
2020-01-09 21:42
9억 이하 아파트값 ‘풍선효과’ 미미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기우에 그치고 있다. ...
2020-01-09 21:35
새보수당 못 태운 채 보수 통합추진위 ‘개문발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중도·보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의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했다. 한국당도...
2020-01-09 21:30
황교안 독대한 김영우 의원 ″통합 의지 확실, 안철수 합류도 배제하지 않아”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 진영의 통합이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합종연횡’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지만, ...
2020-01-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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