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혹 밝혀야” 발언 직후 국정원 대화록 전격 공개

국가정보원

국정원 단독 결정일까

새누리 “남재준 원장 결단” 불구
상의 없었다면 사실상 ‘항명’

국정원 문제로 6월 국회 파행
현안처리 안되자 ‘무리수’ 분석
NLL대화록 공개 뒤 국조 수용
‘여론 불리하지 않다’ 판단한 듯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해제해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전격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결정이라는 혐의가 짙다.

물론 국정원과 여권은 국정원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해제하는 데는 청와대 승인도 국회의 요청도 필요 없다.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으로 본다”고 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개에 앞서 여당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 남재준 원장이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게 불 보듯 뻔하고 남북관계와 국익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 차원에서 ‘결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화록 공개가 이뤄진 시점도 ‘청와대 개입’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직후 국정원의 전격적인 행동이 취해졌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국정원이 청와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라면, 선거개입·정치관여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대화록 발췌본을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무단 열람시킨 뒤 불법성 논란까지 가열되자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나섰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도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대화록 공개를 내심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공개 논란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히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정원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하자 “신속한 정리”를 강조하며, 지난 20일 국정원의 발췌본 무단 열람 행위를 두둔해왔다. 청와대 안에서는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이른바 ‘투 트랙’으로 분리 대응하되, 어떻게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매듭’을 지어놓고 가겠다는 기류도 있었다.

이날 하루 동안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이에 맞춰져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이 직접 “여야가 제기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이해 당사자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쟁점화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한 동시 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말한 의혹 규명에 대선 개입 국조뿐 아니라 엔엘엘 포기 발언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이) 알아서 해석하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일각에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혜택을 본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함께 수용하면 여론이 청와대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원이 새누리당에 대화록 발췌본을 무단 열람시켰을 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고, 엔엘엘 관련 발언도 공개하고 둘 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지난 주말 ‘국정원 국면’을 돌파할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출신인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강경 돌파론’이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헌 석진환 기자 [e-mail]

[시사게이트 첫회] ‘국정원게이트’, 그들은 확신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