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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과 법원의 ‘좌익효수’ 감싸기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에게 최근 법원은 모욕 혐의만 인정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익명으로 몰래 쏟아낸 각종 악성·저질 정...

2016-04-25 01:11
‘좌익효수’ 개인 일탈로 취급…수천개 정치개입 글 눈감아

“피고인, 무죄 부분의 판결 내용에 이의 없나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법정에서 이창경 판사(형사5단독)가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

2016-04-21 21:18
선거댓글 ‘좌익효수’ 국정원법 무죄 판결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 비방글을 남긴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에 대해 법원이 선거개입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

2016-04-21 10:56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댓글, 선거개입 아니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

2016-04-21 10:56
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재판부에 장문의 반성문 제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

2016-02-02 14:51
‘제2 좌익효수’ 조사 시늉만…검찰, ‘댓글’ 은폐하려 했나

검찰이 지난 대선 무렵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좌익효수에 대한 ...

2016-01-18 19:21
‘좌익효수’급 댓글 활동 국정원 3명 더 드러나…검찰선 입건조차 안해

검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인터넷 별명)와 비슷한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

2016-01-18 19:05
표창원 “대북 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도 마찬가지”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심리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2016-01-13 19:40
‘국정원 댓글’ 수사 박형철 검사 결국 검찰 떠난다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

2016-01-08 19:23
표창원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박형철 검사, 존경하고 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 1호인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최근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전 팀장 윤석열(56) 대구고검 검사와 부팀장 박형철(48) 부...

2016-01-08 15:53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검사 또 ‘좌천성 인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의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 2...

2016-01-06 14:41
“표현자유 침해당했다”…정치댓글 국정원직원의 황당 주장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

2015-12-22 19:53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표현의 자유 주장… “헌재 판단 받겠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아무개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

2015-12-22 14:44
‘대선 댓글조작’ 수사하다 좌천 2년째…추락한 검찰의 현주소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년 가까이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중이다. 대구고검은 이곳을 거쳐간 고위간부 가운데 검찰총장이 된 이들이 많아 ‘명당’으로 ...

2015-12-21 19:36
“내 딸 향해 성폭력 글 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처벌하라”

▶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아이디로 정치 댓글을 수천개 남겼던 국가정보원 직원을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최근 이 직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고소가 이뤄진 지 무려 25개월 만입니다. ...

2015-12-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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