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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이태하 전 단장…대법 “다시 재판”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것도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

2018-06-28 11:32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등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130명에게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문체부가 앞으로 징계 대상자 폭과 수위를 어떤 수준으로 조정해 징계를 결정할...

2018-06-27 19:25
검찰 압색 대비 ‘가짜 사무실’ 만든 남재준 실형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이 심리전 주무부서라며 ‘안내’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보안 등을 이유로 동선을 통제한 탓에 수사팀은 제대...

2018-05-23 15:26
예술위 ‘봉고차 출장’ 보고… 매주 ‘블랙리스트’ 챙긴 문체부

‘봉고차 회의’는 악몽 같았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간부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연초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승합차를 타고 세종시로 향했다. 7~8명이 한차...

2018-05-08 18:59
‘댓글공작’ 원세훈 4년형 확정…5년 끌며 검찰·법원 큰 상처

2012년 대선 때 진행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은 정치개입일 뿐 아니라 선거개입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

2018-04-19 14:33
‘셀프감금’ 국정원 직원, ‘수사방해’ 재판서 ‘모르쇠’ 일관

2012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당시 ‘셀프 감금’ 논란의 당사자였던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가 10일 4년여 만에 국정원 재판 증언대에 다시 섰다. 하지만 김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

2018-04-10 19:21
[단독] 검찰, 국정원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수집 본격 수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해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

2018-03-29 14:41
“윗선 시킨 대로 했는데 기소돼 억울” 국정원 직원 증언 거부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

2018-03-14 14:52
[단독] “댓글조작 논란 있었지만…보안국장 지시로 강행”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조작에 나선 것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11...

2018-03-12 08:00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으로 한 법정선 ‘국정원 대선개입’ 3인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정치·선거 개입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원세훈(67) 전 원장과 이종명(61) 전 3차장,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이 26일 ‘민간인 댓...

2018-02-26 18:42
[단독] 경찰, 군에서 ‘레드펜’ 정보 받아 뭘했나 자체조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통보(작전명 레드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TF)’(이하 ...

2018-02-21 05:00
김관진, 청와대 지시 받고 군 댓글수사 축소…백낙종 진술 확보

2013~2014년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

2018-02-18 15:36
‘군 사이버사 축소 수사’…검찰, 김관진 다시 겨눈다

검찰이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수사 축소·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5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칼끝이 다시 ...

2018-02-06 04:59
‘DJ·노무현 뒷조사’ 최종흡 등 MB국정원 2명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2018-02-01 00:29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비위 뒷조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

2018-0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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