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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례대표 흔드는 ‘함량미달 비판’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중포화는 이제 “함량미달의 청년”이란 모욕으로까지 튀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나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청년비례대표 제도의 회의론...
2013-12-12 20:10
보수언론, 부정선거 변호하나
6일 뒤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1주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보도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
2013-12-12 20:04
입 맞춘 듯…종편들 주요이슈 ‘한목소리’
지난 1년간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 등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이슈마다 한목소리를 내 방송 다양성 확대라는 종편의 허가 취지가 무색하다는 ...
2013-12-12 20:03
새누리 “상당히 노력”…민주 “현저히 미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전체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국회에 보고한 12일, ‘자체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고민이 보인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
2013-12-12 19:38
‘국가정체성 부정에 방어활동’
자의적 잣대로 활용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서도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댓글과 트위터 글을 통해 선거에 ...
2013-12-12 19:38
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
2013-12-12 19:37
5개월만에 ‘3쪽 보고서’…조직·인원 되레 늘려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개혁’ 지시가 나오고 5개월여 만인 12일,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왔다”고 밝힌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A4 용...
2013-12-12 19:37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① / 홍세화
변화의 가능성이라곤 완벽히 차단된 듯 보이는 사이비 유토피아-왕국에 맞서 북한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
2013-12-12 19:31
[아침 햇발] ‘9.7%, 153만표’가 속았다면 / 김이택
1년 전 오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문앞을 지키던 민주당 사람들이 철수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오후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그...
2013-12-12 19:28
[사설] 사이버사 단장이 선거개입 몸통이라면 누가 믿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병처리를 앞두고 있는 모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부대인 530단 이아무개 단장 지시로 일부 요원들이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을 어겨 이 단장 ...
2013-12-12 19:25
[사설] ‘스스로 개혁’ 불가능하다는 점만 드러낸 국정원 개혁안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12일 보고했다.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개혁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조직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실효성 없어 보이는 몇몇 조직과 인원...
2013-12-12 19:24
YMCA 전국연맹도 성공회 사제단도 잇따라 시국선언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개입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종교계의 사회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은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
2013-12-12 19:23
“강도가 식칼 대신 가위를 들겠다고…”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서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누리꾼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며 ...
2013-12-12 16:24
성공회 사제단도 대선 부정·종북 몰이 비판 시국선언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성공회 사제단)은 1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지난 대선이 국정원뿐 아니라 정권 전반이 연루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수혜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
2013-12-12 15:35
앞으로도 ‘댓글 활동’ 계속하겠다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 개혁안에서 댓글 작업으로 문제가 된 심리전 활...
2013-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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