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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문체부 1급 사직강요도 ‘유죄’…항소심 ‘징역 4년’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소극적인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 2018-01-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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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MB국정원 “정부비판 연예인 프로포폴 중독 증거 찾아라”
-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가 하면, 문화·예술계 친정부화를 위해서 ‘국정원 찬가’를 제작하...
- 2018-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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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방침
- 검찰이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검찰 설...
- 2018-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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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뇌물’ 재판, 남재준·이병기 재판부가 맡는다
- 국가정보원에서 36여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 2018-0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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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특활비’ 최경환·‘10억 공천헌금’ 이우현 둘다 구속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
- 2018-01-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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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수사 확대…군 수뇌부 대선댓글 ‘꼬리자르기’ 조준
- 검찰 수사, 국정원 넘어 ‘군 정치개입 축소·은폐’로 2013년 당시 군 수뇌부의 ‘꼬리자르기’ 살펴볼 듯 연제욱·옥도경 개입도 정치관여 아닌 방조 혐의 적용 김관진 전 장관, 기무사 정치개...
- 2018-0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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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4년 만에 진선미 상대 손배소 취하
-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
- 2017-1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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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비선보고’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실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법원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
- 2017-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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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정원, 청와대에 “댓글수사팀 해체, ‘윤석열 키즈’ 퇴출” 재촉
-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시기, 국정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려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검찰 통제를 주도한 사실이 17일 확...
- 2017-12-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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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선거개입’ 수사 넉달…이명박·박근혜만 남았다
- 지난 8월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4개월째 진행 중인 검찰의 ‘국가기관 정치·선거 개입’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행을 최종적으로 승인...
- 2017-1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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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 국정원 간부, 집행유예로 풀려나
-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을 공격하려 조작한 합성 사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2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
- 2017-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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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대선개입 없었다”는 수사결과도 미리 국정원에 줬다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또 당시 국정원은...
- 2017-12-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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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서장,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맡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11일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
- 2017-12-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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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받은 혐의…조윤선, 석방 넉달만에 검찰 소환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
- 2017-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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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턱밑’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이명박(76) 정부 시절 군대 조직이 여론 조작에 동원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50·성균관대 교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정부 외...
- 2017-1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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