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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또 멈췄다
툭하면 멈춰서 ‘고장철’이란 별명이 붙은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 멈춰서 시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검증 없이 준공 확인을 해준 의정부시...
2013-11-05 22:13
[세상 읽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처의 길 / 정정훈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지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부친 박정희의 이미지를, 복지와 관련해서는 모친 육영수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왔다. 박근...
2013-10-29 18:59
예측 수요의 8% 승객만 태우고 달리는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관문이다. 인구 증감과 도시 변화의 모습을 예측해 장래 수요층의 두께를 예상하는 ‘미래 모형’을 제시하는 일이기...
2013-10-28 20:32
185개 국도 교통량 ‘예상치 47%’ 불과
2000년 이후 건설된 우리나라 지방국도의 실제 교통량이 계획 당시 예측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4만대를 예상하고 건설한 도로에 2000대도 다니지 않는 곳도 있었다. 과잉...
2013-10-28 19:51
‘철도 마피아’ 가능한 이유 알고보니 ‘전관예우’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철도 마피아’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이유가 드러났다. 기관 재직 연수를 수행실적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
2013-10-25 19:51
서울지하철 기관사 또…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정아무개(43)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은 지난해 이후 세 번째로, 노동조합 쪽은 “강압적이고 전...
2013-10-21 20:24
광주지하철 17곳 역무원들 비정규직
“다들 공사 직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광주지하철 1호선 한 역사의 역무원으로 일하는 ㄱ(37)씨는 21일 “통장에 찍히는 한달 월급 수령액이 15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1호선 19곳 역 가운...
2013-10-21 20:23
기관사의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이유
“국토부가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폭로했다. 보고서에는 “2...
2013-10-20 20:10
“철도민영화, 비밀리에 추진. 4대강 꼼수와 닮은 꼴”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2013-10-15 16:45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
2013-10-13 20:23
‘혈세로 달리는’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 만에 정부가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07년...
2013-09-30 22:44
일 JR홋카이도 잇단 사고는 철도민영화 후유증
‘안전 대국’ 일본에 큰 충격을 안긴 ‘JR홋카이도’ 사태의 배경에 철도 사영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철도회사 JR홋카이도는 지난 19일 하코다테선의 오...
2013-09-25 20:05
원주~강릉 철도운영 코레일이 맡기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선 철도 운영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원주~강릉, 소사~원시, 부전~일광, 성남~여주 등 4개 신규...
2013-09-13 10:51
[사설] 따라해선 안 될 ‘독일식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28~29일 열린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국·독일 등의 철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겠...
2013-08-29 20:54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철도 미래’ 국제심포지엄 참석 “비싼 요금·잦은 사고 등 부작용 복잡한 철도체계 분할 특히 심각” 민영화 추진에 경고 목소리 “나쁜 정책 도입 이해 안된다” 유럽과 일본의 철도 전문가...
2013-08-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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