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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3월3일 총파업…“의료 영리화 반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불투명한 실정이다...
    2014-01-12 09:14
  • 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용납 못해…엄정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총...
    2014-01-11 19:13
  • 민주 “의료영리화는 천민자본주의”
    새누리 “철도에 이어 또 괴담 유포”
    새누리당이 10일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의료계의 비판을 ‘민영화 괴담’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 타파를 역설하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
    2014-01-10 20:19
  • 의사협회 총파업 앞두고 출정식 장소 갑자기 불허 통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고 오는 11~12일 집단휴업 출정식을 열기로 한 시설에서 갑자기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미 대관비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
    2014-01-09 21:16
  • 문형표 장관 “의료 민영화 아니다” 발언에 비판 봇물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
    2014-01-08 20:22
  • 민주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띄웠다
    민주당은 8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2014-01-08 20:22
  • 박대통령 “의료분야 규제 풀겠다” 거듭 쐐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 분야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
    2014-01-08 08:16
  • “의료영리화 저지” 야당·시민단체 목소리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건·의료 분야 규제의 대폭 완화 방침을 두고 7일 야당과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면적 반대투쟁’을 경고했고, 보건의료노조는 ...
    2014-01-07 20:19
  • [한겨레 프리즘] 지방선거 관전법? / 한귀영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이자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객관적 정세는 정부 여당에 유리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선에서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
    2014-01-07 18:55
  • [아침 햇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효녀일까?③ / 김의겸
    20년 전쯤 보건복지부를 잠깐 출입한 적이 있다. 어느 국장 방에 인사차 들렀는데, 이분이 심심했던지 한참을 붙잡고는 의료보험(건강보험)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래도 ...
    2014-01-07 18:49
  • “환자 부담 늘어난다” “아니다” 의료영리화 진실은…
    의료 영리자회사 들어서면 정부 “자회사만 영리 속성 지녀” 의사들 “외부 투자자본 압력에 자회사 제품 권장해 의료비 폭등” 자회사 상품 환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 “환자가 합리적 선...
    2014-01-06 21:29
  • “보건·의료분야 투자규제 대폭 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혀,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켜온 의료 상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전면 해...
    2014-01-06 20:27
  • [인포그래픽] 환자부담 커지는 의료 영리화
    ▷ 인포그래픽 더 보기 <한겨레 인기기사> ■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을까” 세 모녀 자살 소식에 애도 물결 ■ 새누리 김무성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 찍은 것” ■ ...
    2014-01-06 18:59
  • 거짓된 말을 버리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내내 복장을 뒤집어놓는 게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4대강을 죽여놓고도 4대강을 살렸다고 우기고,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얹어주고도 서민 혹은 민생 살...
    2014-01-06 15:24
  • “가이드라인으로 영리자회사 추진은 위법” 의료법은 병원 영리행위 못하게 규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행정지침 제정만으로 의료 영리화...
    2014-01-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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