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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교수 시절 저서엔 “행정입법 국회 통제권 보장 필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옳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

2015-06-24 19:54
박 대통령 1999년엔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발의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

2015-06-24 19:51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안 오길 바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언제 올지는 더...

2015-06-23 19:54
여야 모두 청와대에 대화 요구…청와대는 ‘무반응’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며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메르스특별법(가칭)과 ‘맞춤형 추경’ 등 함께 대...

2015-06-22 20:00
‘우군’ 김무성마저…유승민 ‘사면초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최종 시한’(6월30일)을 일주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

2015-06-21 20:18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에 맞춰야”-“기존 입장대로”…‘투톱’ 김무성-유승민 파열음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통...

2015-06-19 19:56
시행령을 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규칙에 대해선 시행령과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해양수산...

2015-06-19 19:55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정의화 의장 “재의결 회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국회법 논란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거부권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그런데 국회법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논란 국...

2015-06-18 20:04
여권 ‘비박-친박’ 갈등격화 조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권 내 계파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 ‘비...

2015-06-17 20:00
새누리 정병국 “청와대 비서들 대통령 모시는 자세 아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17일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를 보면 도저...

2015-06-17 11:54
“기싸움 말고 민생 챙기는 뜻에서 박 대통령, 국회법 중재안 수용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해 정국 파행 우려가 높아지고 ...

2015-06-16 20:08
박 대통령의 ‘잠복기’ 없는 거부권…한국정치의 ‘자가격리’

결국 국회는 괜한 일을 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 고쳤던데 우리...

2015-06-16 19:51
[사설] 거부권으로 나라 꼴 더욱 엉망 만들 텐가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문구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종전 국회법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2015-06-16 18:44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명분 ...

2015-06-15 22:32
갈림길에 선 유승민·이종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이라는 한배에 올랐지만, 두 사람의 종착지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근혜 ...

2015-06-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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