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까지 정치권 개입하나”

교육부·여당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 등 논의
국사편찬위, 15일께 발표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주 초 발표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고 ‘5·16 군사정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역사학계에서는 국정화처럼 입법이 필요한 제도의 문제도 아닌데 편찬기준에까지 정치권이 개입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편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새누리당과 논의한 이 안을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통보하고, 국편은 15일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국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대한민국 수립은) 건국 완료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것”이라며 “편찬기준을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교육과정처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고, 뉴라이트 세력은 ‘건국절’을 주장해왔다. 강 의원은 다만 “(오늘 논의한 내용은) 심의중이고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에 비해 격하된 표현’이라는 보수 쪽 주장과 ‘건국절은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성을 부정하는 표현’이라는 진보 진영 비판의 ‘절충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수립은 건국절과 같은 말로, 1948년이 건국 완료 시점이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5·16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군사정변으로 돼 있으니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다”며 “(군사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맥락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편수 용어가 정해져 있으니 군사정변으로 가되 정변의 성격을 ‘근대화 혁명’으로 서술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교과서 제도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편찬기준은 역사 서술의 문제인데 왜 역사학계가 아니라 여당과 협의를 하느냐”며 “역사 교육과정의 표현에 정치권이 간섭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정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