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 ‘미르·K스포츠’ 함구령 떨어졌나

새누리, 국감 증인 14명 요청 이례적 ‘전원 거부’
야당 “검토하겠다더니 추석 지나 태도 돌변”
문체부는 예정된 설명회 갑작스레 취소 통보

쌍둥이 재단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두 재단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재단을 다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모든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사전 설명을 거부했다. 두 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입단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20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와 관련해 야당이 국감 증인 14명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전원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미르 재단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는 차은택 감독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전·현직 이사장, 출연금을 댄 기업 가운데 상위 그룹 4곳(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의 임원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여당이 추석을 지나면서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다. 증인 채택 난항이야 늘 있어왔지만 한 사안에 대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추석 사이 위(정권)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라고 표현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증인 출석 통보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체부 국감은 미르·케이스포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대답 없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출연금 모집, 그 배후와 실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련 증인 채택에 있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로 민간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맞섰다.

두 재단 법인 설립 허가 등을 맡은 문체부도 전날 야당 의원 8명이 공동으로 신청한 사전설명 요청을 거부했다. 김영훈 더민주 전문위원은 “설명을 요구한 시간이었던 19일 오후 3시를 앞두고, 오전 갑작스레 올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설명할 말이 없다’고 전해왔지만 국회의 설명 요구를 부처가 거부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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