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언급 없는데 김병준 “내치 전담”…셀프 책임총리

“총리 권한 100% 행사, 거국내각 구성될 것”
청 “헌법상 내치·외치 구분 불가능”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사회정책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내치를 전담하는 ‘책임총리’를 자임하고 나선 셈이지만,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권한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셀프 책임총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박 대통령이 뒤늦게 권한 이양을 공식화하더라도,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기습 개각’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토요일(10월29일) 박 대통령과 만나 충분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경제·사회정책 부분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니, 제가 맡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의 권한 범위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헌법에서 규정한 총리의 권한은 아주 간단하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통할하고,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정 통할의 의미를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정 주도권을 쥐고 나갈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총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책임총리’의 권한을 묻는 질의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 식 구분이 현행 헌법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을 반박한 셈이다. 정 수석은 이어 “대통령과 새로 오는 총리가 대화나 역할 분담을 통해 구분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상황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새로 오는 총리에게 상당한 부분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라고 답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총리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현행 체제에서 책임총리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부여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책임총리 또는 실세총리라 불렸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기회, 정책 결정 권한 등을 총리에게 폭넓게 위임하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나 정책 기조의 전환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선, 김 후보자가 아무리 ‘총리의 권한’을 강조해도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거부 뜻을 밝히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이 이미 인물 됨됨이와 자격, 주장과 무관하게 인준을 거부하기로 한 상황이다”라며 “김 후보자가 뭐라고 말하든 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탈당도 하지 않은 채 총리를 내정한 것에 대해 비토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송경화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