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부결 책임 야당에 돌리려 ‘세월호 7시간’ 빼라는 건가”

“세월호 때문에 탄핵에 찬성 못한다는데
헌재가 수십개 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면 그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광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빼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에 “부결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금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나는 탄핵에 찬성하고 싶은데 세월호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세월호 때문에 못 하냐’고 토론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뒤에 다 숨어있고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새누리당에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이 특히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머리손질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걸 설득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도 탄핵을 할 생각이 있는데 탄핵안을 이런저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으면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에둘러 비판했다.

금 의원은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 7시간이 지나서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복을 입고 있다는데 왜 못 찾냐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그런 식으로 적시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수십 개 있기 때문에 세월호 부분이 만약 탄핵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 그 부분은 파면 결정의 근거가 안 된다고 설시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을 쓰면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웠다”는 금 의원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나는 찬성을 했다’ 이런 것으로 국민들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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