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헌재, 직권주의로 조속심판을”

소추위원단, 반박의견서 22일 안에 제출하기로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응해야”
전원일치로 검찰·특검쪽에 촉구
민주당 추천 대리인 추가선임키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은 박범계(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 의원 및 황정근 대리인단 총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25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21일까지 증인신청 및 입증계획서를 내고 22일 안에 박 대통령 쪽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까지 대리인단에 선임된 8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둘째·새누리당)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강창광 기자 [e-mail]

소추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특별검사가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라는 데 공감했다. 권 단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소추위원단이 전원일치로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적극 응하라고 결의했다”며 “즉각 보내지 않을 경우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헌재가 최순실씨 등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중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황정근 팀장이 이날 회의에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기본 대원칙으로 직권주의(당사자가 아닌 재판관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맡는 것)에 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황 팀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박 대통령 답변서의 공개 여부, 대리인단 추가 선임 문제 등을 놓고 회의장 밖으로 고성과 욕설이 새어나올 정도로 권성동 단장과 박범계 의원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권 단장을 향해 “탄핵을 소추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하려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권 단장은 “박범계! 그만큼 위원장이 주의를 줬으면 따라야지”라고 고함을 질렀다. 결국 야당 쪽 의견대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하고, 민주당 추천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권 단장은 “민주당에서 5명 정도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이중 2~3명 정도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팀장급 8~9명에, 총 15~20명 규모로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