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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국정농단 공범 첫 만기출소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4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중 만기출소한 첫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구...
2018-05-04 08:09
국정농단 텃밭 미르재단 ‘역사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26일 재단법인 미르의 청산 등기 및 종결 신고가 끝나 재단 청산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27일 발표했다. 2015년 10월 재단이 설립된 이래 2년6달 만이다. 미르재단은...
2018-04-27 14:48
최순실 항소심 첫 불출석…‘증인신문 거부’ 박상진은 구인 결정
최순실씨가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응급 상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 뜻을 밝혔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2018-04-25 12:05
박근혜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
2018-04-23 17:42
박상진, 최순실 2심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2심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
2018-04-23 17:11
K스포츠 대기업 출연금 288억 중 31억이 증발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최순실씨의 주도로 설립된 케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288억원 가운데 31억여원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이 2016년 6월 롯데그룹이 냈다가 ...
2018-04-22 15:22
“박근혜, 총선 전 ‘유승민 대항마’ 연설문까지 써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대항마’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경쟁 후보...
2018-04-19 14:16
박근혜 ‘공천개입’ 첫재판 불출석…궐석재판 전망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을 포기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7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
2018-04-17 10:49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
2018-04-16 16:53
최순실 “징역 20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61)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고, 재산몰수로 가족...
2018-04-13 18:46
박근령, 박근혜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4)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박씨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018-04-13 17:18
정유라 말 3마리·승계청탁이 ‘이재용 운명’ 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로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3개의 판결이 공존하게 됐다. 1억원 이상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
2018-04-09 20:32
“최순실에 의상 선정 부탁”… 박근혜 진술이 ‘박근혜 잡았다’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2016년 10...
2018-04-09 20:14
태블릿PC·캐비닛 문건·안종범 수첩 박근혜 유죄 ‘스모킹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가지에 유죄 판결이 나온 데에는 태블릿피시, 안종범 업무 수첩,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같은 증거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
2018-04-08 21:11
대통령 부당지시는 ‘협박’… 12개 강요죄 모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는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다. 법원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뿐 아니라 처음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
2018-04-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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