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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또 재벌 봐줬다…36억 뇌물에도 풀려난 ‘법위의 삼성’
-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6억여원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법원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재벌 봐주기 행태’가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
- 2018-02-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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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5일 2심 재판에서 기존 5년 실형 선고를 뒤집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부분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인정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 2018-0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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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
-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뇌물공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경영진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상 최악의 재벌 ...
- 2018-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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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핵심 혐의를 ...
- 2018-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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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석방…박근혜·최순실 재판엔 어떤 영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 전 ...
- 2018-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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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3심 준비하며 경영복귀 시점 저울질할 듯
-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고 당분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3심 재판 준비와 그룹 신뢰 회복...
- 2018-0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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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경총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존중”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이 5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
- 2018-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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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는 누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로 결론이 난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 등 주요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재판장인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
- 2018-0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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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면죄부…“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전형적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
- 2018-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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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공격’ 최순실-‘눈물 증언’ 장시호
- 그동안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선 1심에서 접할 수 없었던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의 증언이 화제를 모았다. 장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씨도 지난해...
- 2018-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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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말’ 소유권 넘긴 시점, 이재용 형량 가를 변수
-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범위...
- 2018-0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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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박근혜 ‘9·12 추가독대’ 사실 인정될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추가 단독면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단독면담 이외에 2014년 9월...
- 2018-0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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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징역 8년’ 구형에 “표적수사·정치보복” 6분간 반박
-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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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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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눈감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 2018-0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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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정원장 보좌관 “특활비 요구 박근혜, 치사하다 생각했다”
-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국가정보원 내부에 형성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19일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
- 2018-01-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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