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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후변론 전문 “후대 대통령에 교훈 되도록 최순실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14일 열린 최순실(61)씨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후대의 대통령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달라”...
2017-12-14 16:16
검찰 최후변론 전문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14일 열린 최순실(61)씨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 전 대통령과 공...
2017-12-14 15:43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마지막까지 반성 없어”
특검 “후대 대통령에게 교훈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 해야”검찰도 “국정농단 시작과 끝…탄핵 유발한 장본인” 지적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도 검찰과 박영수 ...
2017-12-14 15:02
최순실은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국정을 주물렀다
“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런 느낌이 오게. 뭔가 그 복지 대신 국민 행복을 쓰듯이 뭐 그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음, 한번 좀 찾아봐요.” (최순실씨) “예.” (정호성 전 부속비...
2017-12-13 16:29
‘국정원 적폐재판’도 도맡은 중앙지법 형사재판부
1년 넘게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서울중앙지법에는 ‘국가정보원 정치농단’ 관련 기소가 이어지면서 ‘적폐청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확인된 관련 사건...
2017-12-06 20:38
‘국정농단’ 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범행 앞에 선처는 없었다.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씨도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되며 예외가 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과 공기업...
2017-12-06 20:28
‘국정농단’ 선처 없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범행 앞에 선처는 없었다. 장시호(38)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2017-12-06 15:31
끝까지 “태블릿PC 내 것 아냐”…최순실 ‘2만쪽 발뺌’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만쪽이 넘는 ‘태블릿 피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획된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와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2017-12-01 15:42
[한겨레 사설] 박근혜 ‘재판 거부’, 국기문란 단죄 흔들려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개된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28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
2017-11-28 17:26
박근혜 재판부의 경고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한 지 42일 만인 27일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제히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신 선임된 국...
2017-11-27 18:09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세 차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2017-11-27 10:19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42일만에 공개…‘박’ 재판 불출석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거부’ 뜻을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
2017-11-27 10:11
‘박근혜와 KT 강요 공모’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케이티(KT)에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8)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2017-11-22 15:28
‘재판보이콧’ 4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다시 열린다
변호인단 총사퇴와 더불어 잠정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한달여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달 27일과 28일 박 전 대통령 재...
2017-11-20 12:01
최순실-정호성 ‘어벤져스’ 이메일 주고받은 까닭은
법원이 15일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청와대...
2017-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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