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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치료’ 의료행위 맞나…이영선 재판서 시연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치료 아줌마’가 28일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재판에서 ‘기치료’ 행위를 시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

2017-09-28 17:44
김기춘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에도 직권조사 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늑장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두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쪽은 김 전 실장이 법에 정해진 기간...

2017-09-27 16:04
‘항소이유서 늑장제출’ 김기춘, 법원 ‘직권조사’ 판단에 기사회생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로 항소기각 위기에 놓였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겠다는 법원 판단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6일 김 전...

2017-09-26 15:23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올인하신 분” 정호성 ‘법정 사미인곡’

18일 ‘국정농단’ 재판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문고리 실세’로 불렸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초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며 수감생활을 시...

2017-09-18 12:10
‘나쁜 사람’ 노태강, 증인으로 박 전 대통령과 법정 대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받아 쫓겨났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 체육국장)이 12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

2017-09-12 21:50
조윤선 정무수석때 ‘블랙리스트’ 개입, ‘안봉근 파일’에 담겼나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정부지원 배제)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폴더’에...

2017-08-28 22:24
‘문고리’ 안봉근 파일 궁금증 키운 청와대 왜?

청와대가 28일 존재 사실을 밝힌 ‘제2부속실 문서 파일’은 지난 7월 ‘캐비닛 문서’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물이 될지도 모른다. 정...

2017-08-28 21:57
‘문고리’ 안봉근 파일 9308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끌었던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 등 9000건이 넘는 문서파일이 발견됐다. 제2...

2017-08-28 21:50
‘묵시적 청탁’은 뇌물 아니다? 대법 판례는 “부정 청탁”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인 ‘묵시적 청탁’과 ‘공동정범’을 둘러싼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뇌물...

2017-08-28 20:57
이재용-박근혜 합병 얘기 없었는데 복지부·국민연금이 알아서 의결권?

법원이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때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

2017-08-28 20:55
‘안봉근 파일’ 9천개 발견…박근혜 ‘제2 판도라’ 열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끌었던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전 정부 관련 문건 파일이 9000건 이상 발견됐다. 이전에 ‘캐비닛 문건’ 등 문서가 나온...

2017-08-28 16:17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왜 무죄?

법원이 삼성이 낸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재단은 ‘국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

2017-08-27 20:03
이재용 징역 5년…법원 ‘박근혜 뇌물’ 인정했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도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타올랐던 ‘촛불 민심’이 결국 한국 사회...

2017-08-25 21:35
박근혜 ‘수뢰’ 중형 가능성 커져…1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공여’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2017-08-25 21:32
‘이재용은 몰랐다’…실패한 삼성의 변호 전략

삼성 변호인단이 재판 막판까지 밀어붙였던 ‘우린 피해자이고, 이재용은 몰랐다’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 이후 법조계 안팎에선 ‘삼성 변호인단이 결국 제 꾀에 넘어간...

2017-08-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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