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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검찰개혁 하겠다면 ‘우병우 특검’부터 약속하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또 불거졌다. 24일 최순실씨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위증 사건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교수와 우 전 수석 일가가 최근 1년간 무려 260여차례나 통화한...
2017-04-25 17:59
장시호 “최순실, 삼성동 사저 돈으로 딸·손자 키워달라 해”
최순실(6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을 자신의 딸 정유라(21)씨와 정씨 아들을 키우는 데 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24일 ‘국정농단’ 사건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2017-04-24 19:09
이재용·박근혜 재판은 ‘동전의 양면’…선고 시기 맞출까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를 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검찰의 공소사실로만 보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2017-04-23 18:56
박근혜 첫 재판은 5월 중순…1심 선고는 10월께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9일 대선 이후에 열리고, 1심 선고는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씨 등 공범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
2017-04-18 19:00
[아침 햇발] 치유능력 잃은 ‘자웅동체 검찰’ / 여현호
여현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검찰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선 거의 예외가 없는 듯하다. 17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십수년 보아온 모습 그대로다. ...
2017-04-18 17:32
롯데 70억·SK 89억 ‘뇌물’ 추가…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2017-04-17 20:49
롯데 기소·SK 불기소…재벌 희비 엇갈려
검찰이 1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에선 재벌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
2017-04-17 19:51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최순실 재판부가 심리
최순실씨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7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맡게 된다. ...
2017-04-17 18:45
[한겨레 사설] 박근혜 기소, ‘단죄와 청산’은 이제부터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201일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끝났다. 검찰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
2017-04-17 17:58
뇌물죄 공방 예고…‘대가성’ ‘청탁’ ‘박-최 경제공동체’ 입증이 핵심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모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사활...
2017-04-17 16:44
위험신호 모르쇠, 독주와 오만이 빚은 ‘참극’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기소에 이은 재판…. 6개월 사이 벌어진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윤회 국정농단...
2017-04-17 16:44
박 전 대통령 ‘뇌물’ 433억서 592억으로 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의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검...
2017-04-17 16:44
결국 우병우 못넘은 검찰…“1% 간부 위해 조직매도 선택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들이댄 칼만은 유독 무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낸 201일의 검찰 수사가 ‘마지막 퍼즐’인 우 ...
2017-04-17 16:44
우병우 불구속 기소 유력…검사들도 “기소 미뤄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게 뻔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검찰...
2017-04-14 19:45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판사가 고영태 영장 심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태씨의 구속 여부도 판단하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다. 권 부장판...
2017-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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