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다시 기지개

바른정당 내일 당론 확정
자유한국당·국민의당도 이미 초안
3당이 민주당 압박 형국
민주 비문쪽도 다시 “공격적 대응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정치권에서 사그라들었던 개헌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초안에 담겼다. 바른정당도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에 둔 최종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모두 당론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으니 눈앞의 대선이라는 현재 권력보단 다음 권력을 위한 개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제 정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압박하면 민주당으로서도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비문재인계 의원들도 다시금 개헌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김성수·정춘숙·최운열 등 민주당 내 ‘초선 개헌 모임’ 의원들은 이날 아침 모임을 갖고 ‘당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등 정국이 급속히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당이 수세적으로 가선 안된다. 원내 지도부에 이를 위한 정책 의총을 열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요청이 나오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며 “논의의 장은 활짝 열겠지만 당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진철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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