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어차피 가야할 길” 26일 전자결재 발의 예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순방 배웅나온 추미애 대표에
“개헌 큰 짐 맡기고 떠나게 돼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청와대, 국회 설득 총력전 나서
국민투표법 조속 개정도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에 대해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여당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라는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며 “실제 조문안을 (법제처에 보내면서 공개하기 전에)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상 그러질 못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론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체로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다.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중인 오는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사흘간(20~22일)에 걸쳐 개헌안 공개를 마친 청와대는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서둘러 개정해줄 것도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수석은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발 개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식 면담을 거부했다. 한 수석을 만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렇게 사전에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던진 건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무리 좋은 구슬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훌륭한 개헌을 위해 훌륭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