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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대통령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 막기엔 부족”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사회 각계 ...
- 2018-03-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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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개헌의 목적: 사법부 독립과 법관 자치 / 박경신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개헌의 목적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사법부 독립, 지방분권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힘...
- 2018-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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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토지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추 대표는 27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
- 2018-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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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반발하던 야당, 협상 테이블로 ‘유턴’
-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6일 “개헌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틀이 가동된다. 원내대표들이 ...
- 2018-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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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강한 ...
- 2018-03-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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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열차’ 출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
- 2018-03-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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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토지공개념과 부의 불평등 / 이강국
-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인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꼽는다. 여기서 제도는 보통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게임의 규칙을...
- 2018-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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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대통령 발의’에 떠밀려 개헌 협상 나서는 국회
-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열차’가 마침내 출발한 것이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가든 부...
- 2018-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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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서 개헌안 전자결재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낮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에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의 ...
- 2018-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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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문재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이은 4번째 독재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발 개헌안에 색깔론 총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
- 2018-03-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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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모친상에도 ‘개헌안 심의’ 국무회의 주재
-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
- 2018-03-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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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오전 10시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 상정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
- 2018-03-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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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법제처 심사 수용해 ‘대통령 개헌안’ 문구 일부 수정
- 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선거 연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이를 보고 받고...
- 2018-03-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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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26일 국회로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 2018-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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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평행선 달리는 여야, 평화·정의당 절충안도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 이후에라도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안을 철회시키거나, 결국 합의에 실패해 ...
- 2018-03-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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