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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④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2018-03-22 18:48
예산 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안처럼 국회 심사

22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행정...

2018-03-22 18:23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도입·선거연령 18살로 인하

⊙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보기 (PDF파일 _ 1.5MB) 청와대가 22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흘간의 개헌안 공개’ 중 마...

2018-03-22 11:21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전날 헌법 전문 수정 및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총강·경제·지방...

2018-03-21 21:33
“지방세 종목·세율 위임해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자치의 관건은 자치재정권, 즉 ‘돈’ 확보에 달려있다. 정부 정책과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 논란이 대표적 예다. ...

2018-03-21 21:31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판단…지방분권국가 지향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며 국가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제1조에 이러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추가(3항 신설)하는 개헌안...

2018-03-21 21:28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청와대는 21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개헌안에...

2018-03-21 20:07
개헌안에 ‘수도 조항’…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걸림돌 제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2018-03-21 16:28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갑질·양극화 개선 의지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양극화...

2018-03-21 15:30
박주선 대표 “개헌안 마련 위한 여야 대표 모임 제안”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쇼에는 ...

2018-03-21 11:46
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2018-03-21 11:18
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청와대가 20일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예고한 ‘사흘간의 개헌...

2018-03-20 20:50
국민 91% 찬성 ‘국민소환제’ 꺼내든 문 대통령, 국회의 대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새로 담은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

2018-03-20 20:40
‘헌법→법률’ 기본권 개헌 ‘낙수효과’ 기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법률’로 구체화하는 ‘개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행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

2018-03-20 20:31
‘부마-광주-6월 항쟁’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저항권 간접 인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이처럼 3·1운동과 4·...

2018-03-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