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탄력’
- 대통령 개헌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구속·...
- 2018-03-20 20:11
-
- ‘정보인권’ 헌법으로 보호된다
-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정보 독점과 격차에 따른 폐해 예방과 시정에 나서도록 ...
- 2018-03-20 12:04
-
- [전문] 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
- 2018-03-20 11:41
-
- 홍준표 “개헌 ‘반란표’ 없다…본회의 들어간 의원 제명”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
- 2018-03-20 11:27
-
- 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저항권’ 인정
-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
- 2018-03-20 11:27
-
- 청와대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 법안도 발의”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개헌한 일부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
- 2018-03-20 11:20
-
- 여야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하면 동시투표 가능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를 발표한 19일, 국회는 ‘국회의장-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 2018-03-20 05:00
-
- ‘국회가 운전대’ 외치는 야당, 개헌 ‘동상4몽’
-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일정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
- 2018-03-19 22:46
-
- 권력구조 대통령 4년연임제…지방분권 이념 총강에 명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
- 2018-03-19 22:38
-
- 발의 날짜 26일 왜?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오는 26일로 정한 것은 개헌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키는 동시에 국회의 합의안 도출을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 2018-03-19 22:36
-
- 문 대통령 ‘개헌 시간표’ 제시…국회 압박 ‘승부수’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 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
- 2018-03-19 22:04
-
- [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합의 개헌’ 촉매 돼야
-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공법이...
- 2018-03-19 17:51
-
- [속보]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
- 2018-03-19 09:51
-
-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분권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 개헌 시기를 놓고 지루한 참호전을 펴던 여야가 권력구조라는 핵심 고지를 향해 일제히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좌표로 ‘대통령 권한을 줄인 4년 연임제’를 정하자,...
- 2018-03-18 21:50
-
-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표…순방 직후 발의 유력
-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통령 개헌안’이 3월 말 발의를 앞두고 막바지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 2018-03-18 21:26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