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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첫 전체회의…“권력구조만” vs “기본권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13대 국회 시절인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2017-01-05 21:44
민주당 ‘개헌 전략보고서’로 발칵…비주류 “문재인 편향” 반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관련 전략보고서가 당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개헌 논의에 대한 분석과 당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공식 싱크탱크...

2017-01-03 22:03
[세상 읽기] 권력보다 권리를 키우는 개헌을 위하여 / 박구용

박구용전남대 교수·시민자유대학 이사장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촛불이 제7공화국의 문을 두드렸다. 이때다 싶어 적폐의 주범들도 개헌몰이에 나선다. 87년 6·29를 복제한다. 헌법이 “대...

2017-01-03 18:16
‘대통령 4년 중임제’ 38% 선호도 1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의 개헌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

2017-01-02 18:50
“개헌 필요” 66.6%…“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49%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절반 가까운 국민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해야...

2017-01-02 18:49
여야 개헌특위 띄우지만…내용·시기 등 각론 제각각

여야가 내년 1월1일 출범할 예정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5개 정당의 의원 36명으로 구성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개헌특위가 출범하면 정치권의 ...

2016-12-28 20:35
친박·신당, 정계개편용 개헌몰이…야 대응 엇갈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주최한 개헌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국민주권회의’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상수·김두우·박...

2016-12-23 21:28
[오태규 칼럼] ‘개헌’이 아니라 ‘혁검’이다

오태규논설위원실장 나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 즉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지금의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은 개...

2016-12-21 17:22
[야! 한국 사회] 개헌론자들에게 고함 / 이정렬

이정렬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전 부장판사 지난 주말, 190만개의 촛불이 광장에 타올랐다. 촛불의 요구는 명백하다. 헌법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의 단죄와 척결이다. 민주...

2016-11-28 18:26
“인적쇄신 등 조처 필요” 68.2%…“특검·국정조사 필요” 76.5%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검찰 수사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달래진 못했다. <한겨레>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25~26일 실시...

2016-10-26 21:12
‘박 대통령발 개헌’ 역풍…“개헌 공감” 석달새 반토막나 32.4%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겨레>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전날인 24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이 오히려 개헌에 대한 국민의 ...

2016-10-26 21:09
하루만에 제동 걸린 ‘대통령발 조기개헌론’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급물살을 탈 듯 보였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보여주는 ‘물증’이 공개되는 메가톤급 암초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

2016-10-25 19:46
추미애 “벌거벗은 임금에게 누가 헌법 개정 맡기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이번 개헌은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음모”로 규정하...

2016-10-25 10:20
문재인 “정권연장용 제2유신 안돼” 안철수 “선거구제 개편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정치권은 때이른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1년2개월가량 시간이 남아있지만 개헌론과 ‘제3지대론’...

2016-10-24 22:33
분권형 개헌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쟁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개헌 추진을 공론화하는 이유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

2016-10-24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