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일 군사정보협정 일방추진”…30일 한민구 국방 해임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안건 대체토론에 대한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이를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안건 대체토론에 대한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이를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야3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방 추진의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친일 매국외교’라는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14일 협정에 가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엄중한 시국에도 국방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정보보호협정 그 자체 문제를 넘어서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완주(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대(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당 회동을 갖고 구체적 절차를 논의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야3당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된 해임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용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정부가 이달 안에 (협정 체결을) 다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야3당이 강력한 경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의원 수는 171명이어서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