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교책임자 리수용·리용호가 수행원으로 참여하는 까닭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

남북 모두 1·2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외교책임자에 포함시켜
북쪽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수행원으로
‘비핵화’ 의제 탓이라는 분석과 ‘두 주권국가 정상관계 지향’ 포석이라는 분석 엇갈려

북한 리용호 외무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 양쪽의 외교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북쪽 수행원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도 포함됐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에는 외교 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선례와 다른 선택이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지금껏 상호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기본합의서 전문)로 규정·실천해왔기에 이런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우선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가 공식적으론 양쪽 외교당국의 소관 업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으리라는 지적이다. 북한 분석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핵 문제라는 점과 연관해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의제(핵) 외에 의전적 고려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남쪽이 먼저 1·2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외교장관을 공식 수행원에 넣어 발표하고, 북쪽이 당·정의 외교 책임자를 수행원에 포함시킨 건 ‘두 주권국가의 정상적 관계 지향’의 측면도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북한 헌법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이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117조)고 규정한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행원에 포함된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김 상임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따로 만나 적이 있고, 평창올림픽 때 특사단장으로 방남한 점이 고려됐으리라는 해석이 많다.

남과 북이 ‘통일장관·조국평화통일위원장+외교장관·외무상’을 수행원에 함께 넣은 선택을, 통일 전 동서독의 “두개의 국가이되 서로에게 외국은 아닌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