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1950~2018’ 한반도 대전환의 해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고 있다.

남북 두 정상, 올해 종전·평화협정 합의
문 대통령 “우린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
김정은 “불미스런 역사 되풀이 않게 협력”
문 대통령 가을 평양 답방 셔틀회담 가동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겨레와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며,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열기 △남북관계 적극적 개선과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판문점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합의를 도출하려는 포석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염두에 둔 ‘셔틀 회담’의 시작이다.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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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이 합의가 역대 합의서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 정상이 회담에서 도출한 공동 인식과 지향, 접근법은 판문점 선언의 이름에 오롯이 담겨 있다. ‘평화’→‘번영’→‘통일’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두 정상은 번영과 통일의 주춧돌이자 당면 핵심 과제인 ‘평화’와 관련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포괄적·원론적 언급이지만, 조건과 군더더기 없이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표현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한 밑돌을 놓았다. 아울러 “올해 안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에도 합의했다.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병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도보다리 산책’ 명분의 40분에 걸친 전례없는 ‘공개 밀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 실현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적 선전 행위 중지, 관련 수단 철폐 등을 통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추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통한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 보장 △5월 장성급회담 개최를 필두로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잦은 개최 등에 합의했다.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를 병행해서 실천하겠다는 포석이다.

두 정상은 이러한 ‘평화’ 노력을 토대로 ‘화해’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구상에도 합의했다.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실천으로는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지역 설치” 합의가 눈에 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5~2010년 개성공단에 설치돼 남북의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서 공동 근무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 범위를 남북관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 합의가 사실상 대표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겠다며,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활용”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북 경협·왕래·접촉의 인프라가 될 철도·도로 연결 합의는 비핵화 진전과 맞물린 대북 제재 완화에 맞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적대·충돌로 깊게 팬 남과 북 7500만 시민(인민)의 마음을 눅일 ‘화해’ 조처도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남쪽 여론에 영향이 큰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진행 합의가 대표적이다.

특히 두 정상은 ‘역진 불가능한 합의 이행’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함으로써 주요 합의 내용의 국회(최고인민회의) 비준동의를 포함한 ‘이행 제도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 두 정상은 회담 내내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도 제목의 ‘통일’을 빼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단 한차례만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통일’은 당위이지만, 장기 과제라는 인식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화보] 4·27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