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물밑 조율 중

고위급회담과 분야별회담 중 어느 쪽 먼저일지
주중 구성될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에서 확정 예상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위한 적십자회담

국방부는 30일 아침 “군은 5월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판문점 선언 이해) 후속 조처”를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속도(전)’와 ‘불가역적 이행·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은, 남과 북의 일방적·우호적 조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론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설명자료에서 후속 회담 체계와 관련해 “분야별 합의 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후속 회담도 북쪽과 협의해 개최”하며 “이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후속회담→고위급회담’ 차례로 후속 회담을 풀어가겠다는 방안이다. 판문점 선언 가운데 우선 구체화 가능한 내용을 추려 분야별로 합의·실천하고 그 성과와 동력을 토대로 고위급회담을 열어 좀더 큰 틀의 추가 합의와 실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는 확정된 게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위급회담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쪽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택할지는 이번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에서 검토·확정하리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후속 회담 추진 방식은 북쪽과의 협의 결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일정 등 주변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등을 통해 후속 회담 일정 등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과 관련한 밀도 높은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이 어떤 방식의 후속 회담 프로세스를 택하든, 판문점 선언에서 시기를 명시한 장성급 군사회담은 “5월 중” 개최가 확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분이 (수석대표를 맡아) 어떤 의제로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서 “8·15 계기”로 시기를 못박은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남북적십자회담도 5월 중 개최 가능성이 높다. 전례에 비춰 상봉 행사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두세달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