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난기류 빠진 남북관계, 상황 악화 막을 해법 찾아야

22일 아침 외신 기자들이 23~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원산행 고려항공 전용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공동취재단

22일 아침 외신 기자들이 23~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원산행 고려항공 전용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공동취재단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던 남북관계가 난기류에 봉착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이어, 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쪽 기자단 방북을 불허했다. 또 대외매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위급회담 중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15 남북공동행사, 8·15 이산가족 상봉까지 틀어질 경우,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남북이 차분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대기하던 남쪽 기자단의 방북을 끝내 불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북한 고려항공 전용기는 오전 9시 미국·영국·중국·러시아 등 4개국 기자단만 태운 채 원산으로 출발했다. 비핵화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처로 북한이 진행할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쪽 기자단만 배제한 북한의 조처는 옳지 못하다. 남북화해와 비핵화,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온 겨레의 뜨거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이날 “조미(북-미) 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걱정스럽다. 이 신문은 “핵전략자산 투입 군사연습은 핵 위협 공갈 그 자체”라며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북남 고위급회담 중단 사태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등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북한의 조처가 핵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 미국의 가시적 행동이 없는 한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북한의 이런 일련의 조처는 비핵화를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불가역적 체제보장’ 등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보상책을 받아내라는 전방위 압박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까지 훼손하면서 남쪽을 막무가내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뜩이나 판문점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수세력에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북한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도 역지사지의 자세가 절실하다. 북한이 문제삼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반김정은 강연’ 등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가 발언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겠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절히 설득·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