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무산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2015년 9월15일). 이정아 기자 [e-mail]

정부 ‘국제사회 이해 부족’ 이유
벌써 7번째 승인 유보

전문가, 대북제재 피할 방안 제안
“공단 옆 대형마트 설치하고
전자카드로 임금 줘 구매하도록”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2015년 9월15일). 이정아 기자 [e-mail]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또다시 ‘승인 유보’했다. 벌써 7번째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이해” 부족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유엔·미국의 대북제재를 의식했다는 얘기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다짐했는데, 공단 재개도 아닌 ‘시설 점검’ 목적의 방북조차 기약 없이 뒤로 미룬 정부 결정을 두고 비판이 많다.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제훈 기자

한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개성공단 사업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분으로 유엔의 ‘포괄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려는 방안을, 24일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법무팀장으로 10년간 일했으며 대북제재 문제 전문가다. ①개성공단 인근에 남쪽 물류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설치 ②공단 입주 기업은 개별 노동자들한테 지급된 전자카드에 임금 입금 ③노동자는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매 뒤 전자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세 요소의 결합이 제안의 뼈대다.

이 방안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금지한 ‘벌크 캐시’(대량파괴무기 생산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대량 현금) 문제와 함께, 공단 가동 이후 국제 노동계와 인권운동 쪽이 문제를 삼아온 ‘임금 지급의 투명성 부족’ 논란의 동시 해소를 겨냥한다. 김 변호사는 “달러 현금의 유통 없이 임금이 개별 노동자한테 직접 전달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벌크 캐시’ 우려가 해소돼 공단 재개의 입구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공단 재개 해법 모색 차원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연구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엔의 마지막 제재 결의인 2397호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긴장완화 활동의 환영·강조”(27조), “사안별 면제 결정”(25조)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인정받아 ‘포괄적 제재 면제’가 가능하리라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이런 해석 및 대안 마련과 별개로, 대북제재 레짐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치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공단 재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개성공단의 문을 딸 열쇠는 밖이 아닌 안, ‘광범한 국민적 합의’에 있다는 얘기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