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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고 외로워서…” 불법촬영한 남성들 황당한 핑계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2018-08-16 10:27
권력관계 자체가 ‘위력’인데…드러난 행위로 판단한 재판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위력’이었다. 선고 전부터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력’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새로운 지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2018-08-15 23:17
안희정 무죄 후폭풍… 정치권, ‘형법 297조’ 개정 움직임

권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재판부가 내세운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

2018-08-15 19:53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나”…‘노 민스 노 룰’ 요구 재점화

“(비서로서)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했던 건 저한테는 최대한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었고, 지사님은 그걸 알아들으셨을...

2018-08-15 18:57
정춘숙 “미투 운동에 찬물”…안희정 무죄 재판부 비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

2018-08-15 18:40
[사설] “명백한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 상식 되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미투에 찬물을 끼얹은 퇴행적 판결’이라는 반발이 거센 반면, 일부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2018-08-15 18:32
[뉴스AS] 안희정 ‘1심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 4가지

2018년 8월14일 저녁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수백명이 모여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라...

2018-08-15 15:34
그 ‘구멍’은 다 돈이었다, 불법촬영이라는 거대한 산업

7월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은 불법 촬영의 문제를 다뤘다. 그동안 불법 촬영은 ‘국산 야동’의 주요 장르였다. 1990년...

2018-08-15 13:52
[영상] ‘안희정 무죄’ 서울서부지법 앞 여성들 “사법부가 유죄”

14일 오전 권력을 이용해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00여명의 시민들이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

2018-08-15 10:57
“사법 정의 죽어…법원이 감옥 가라” 시민·여성계, 안희정 무죄에 격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4일 안 전 지사의 재판 결과를 전해 들은 시민 100여명은 이날 저...

2018-08-14 22:49
그루밍, 노 민스 노…‘안희정 무죄 판결’에 동원된 젠더 용어들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상태’ ‘노 민스 노’(No Means No).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문에는 기존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주로 여성계에서 젠더 ...

2018-08-14 22:06
안희정 재판부 “위력 관계 맞지만 위력 행사 증거 없다”

권력을 이용해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권력형 성폭력’ 폭로 이후 촉발된 ...

2018-08-14 21:44
[포토]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

2018-08-14 21:29
8월 15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열대어를 민어로 속여”…이마트 ‘고사리 민어탕’ 짝퉁 논란 ■ ‘거친 입’ 트럼프, 최고 ‘악녀’의 ...

2018-08-14 20:04
[사설] ‘가해자 중심’에서 한발짝도 못 나간 안희정 판결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쪽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

2018-08-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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