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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누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맡았던 조병구(44·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국대 부속 고...
2018-08-14 13:15
[포토] ‘무죄’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다시 태어나도록 노력”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안 ...
2018-08-14 11:30
[속보]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없어”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여성계 반발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
2018-08-14 11:04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업무상 위력’ 여부가 유무죄 가른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
2018-08-14 08:24
경찰,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이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만들어 100일간 웹하드, 인터넷 커뮤니티, 음란 사이트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
2018-08-13 12:29
‘정치적’이란 말에 숨은 비겁함, 동일범죄·동일처벌 모자이크
“성 정체성 의심된다”는 농담에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답변은 이성애 중심주의 사고에서 비롯 성형외과 광고는 허용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선언 광고는 “‘정치적’이라 안 된...
2018-08-12 09:12
“불법촬영 진짜 방조자는 경찰…웹하드 왜 처벌 않나”
“십수년간 불법촬영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
2018-08-10 14:39
[포토] “불법촬영, 동일 범죄·동일 수사하라!”
29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
2018-08-10 13:56
워마드 운영자 “변호사 선임해 경찰 편파수사와 싸우겠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운영자 강아무개(30)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의 편파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밤 워마드의...
2018-08-10 13:29
[한채윤의 비 온 뒤 무지개] 체포 영장의 온도 차이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무력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상황은 위험하다. 무력함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이고 분노는 더 이상은 참...
2018-08-09 17:57
워마드 ‘운영자’ 수사, 남녀 편파수사 논란 다시 불 댕기다
8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남녀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2018-08-09 16:47
‘성희롱 혐의’ 광주 모 여고 교사 16명 모두 직위해제
여고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모 고교 교사 16명이 모두 직위해제 됐다. 이 학교 재단은 9일 이사회를 열고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교사 16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 교사는 학교 자체 전수 ...
2018-08-09 16:37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경찰 “일베 엄정수사 했다” 해명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불법촬영물 사범은 누구든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9...
2018-08-09 16:22
“시집가면 애나 보라꼬” 대구기계부품연 직원들 성차별 폭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예산으로 기계부품업체에 기술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역 여성단체들이 폭로했다....
2018-08-09 16:12
민갑룡 경찰청장 “일베든 누구든 불법촬영 사범 엄정 수사”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
2018-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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