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성역없는 수사해야”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 의결사항.

전체 판사회의 열어 수사 및 재발방지책 촉구
전체 판사 150명 중 78명 참석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 의결사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은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소속 법관 150명 중 78명이 참석했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