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재판 거래 없었다는 대법관들 주장 부적절”

박근혜-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10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추미애 “당시 대법관 아니어서 진위 모르는 경우 대부분”
이정미 “법원 자체 조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인”

박근혜-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10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대법관들의 성명에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 회의에서 “(성명을 낸 13명 대법관 중) 일부는 주요 재판 당시 대법관이 아니어서 의혹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혀 모르는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하는 일이며, 향후 검찰 수사 진행될 경우 상고심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 전면 개혁을 원하고 있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재판 거래 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자체 설치한 특별조사단이 밝힌 것으로, 이러한 (대법관들의 반박) 성명은 사법부 분열을 가져올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대법관들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판 거래 의혹은 그것이 미수로 그쳤건 실제로 추진된 것이건,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만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겨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