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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몸통’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2019-01-24 07:19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사법신뢰 훼손의 최종 책임을 직전 사법부 수장에게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하며 7...
2019-01-24 02:07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30일 재판 본격 시작
다가오는 30일 ‘사법농단’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의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19-01-23 20:19
검찰 “법정구속 안태근보다 혐의 무겁다”…양승태 구속필요성 강조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났다. 이날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이들과 날...
2019-01-23 18:54
[유레카] 사법 70년, 영욕의 대법원장들 / 김이택
1948년 정부 출범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서아무개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려 했다. 그런데 8월5일 열린 첫 각의에서 조선임전보국단 등 친일단체 경력 탓에 “일제 때 충성하던 사람”이라...
2019-01-23 18:15
사법부 수장 예우 없이…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는 보통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과 검찰...
2019-01-23 16:25
실행자는 구속, 지시자는?…‘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심사 변수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상황에서 ‘윗선’까지 ...
2019-01-23 11:15
‘구속 갈림길’ 양승태 전 대법원장…기자들 질문 또다시 ‘패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이날도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가볍게 ...
2019-01-23 10:27
[영상+] 박근혜 2배 ‘41개+α’…양승태 혐의 ‘3분30초’ 정리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s4FqfBCX_c0 23일 오전 10시30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사법연...
2019-01-23 09:44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가를 3가지 포인트
23일 오전 10시30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 전·현직 법관들과 ...
2019-01-23 04:59
24일 새벽 ‘사법농단’ 양승태 운명도, 사법부 신뢰도 ‘판가름’
이르면 23일 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의 25년 후배 판사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19-01-21 09:48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고교 후배 사건에 ‘셀프 배당’ 의혹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의 정보를 알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한 정황과,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
2019-01-20 12:28
‘사법농단 법관 탄핵’ 미적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명단 선정 등 후속작업에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
2019-01-20 09:57
‘양승태 사법부’ 대법관·판사 100여명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 서게 될 전·현직 법관들의 규모가...
2019-01-20 09:45
영장판사 5명 중 3명 ‘양승태 인연’…명재권·임민성 맡을 듯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21일 오전 결정할 예...
2019-0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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