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 ‘양승태 합성사진’ 1인시위 시민 현행범체포 검토했다
-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뒤, 이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선 시민을 상대로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 2018-08-30 10:00
-
- [단독] 양승태 대법, 징용판결 뒤집으려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규칙 개정
-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위법성’ 논란을 알고도 법률 개정 사항인 민사소송 절차를 사실상 임의로 바꾼 사실...
- 2018-08-30 05:00
-
- [사설] 이젠 ‘청와대 대필’까지…황당한 ‘양승태 대법원’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위해 소송서류를 아예 대필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 2018-08-29 18:19
-
-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영장, 법대로?… ‘신 법조카스트’ 있었다
-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시작...
- 2018-08-29 04:59
-
-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소송서류 ‘대필’ 정황
-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가 내야 할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법원에 직...
- 2018-08-28 20:24
-
- 전교조 법외노조 재항고이유서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에 접수
-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 제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
- 2018-08-28 17:14
-
- [야! 한국 사회] ‘라이프’의 의사와 판사 / 임범
-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라이프>는 의사 집단의 명예의식을 중요한 변수로 다룬다.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종합병원 재단을 재벌그룹이 인수...
- 2018-08-27 17:56
-
- [세상 읽기]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 박진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대학 1학년 때였다. 그 교수님은 10년째 “‘법학이란 무엇인가?’를 신입생들 첫 시험문제로 내왔다”고 선배들이 알려줬다. 답안을 달달 외워 시험장에 들...
- 2018-08-27 17:56
-
- 제 발 저린 판사들, 검찰총장 흔들기 계략 짜
- 검찰 수사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를 ‘1차 통제’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6년 검찰 특수부의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검찰총장 낙마 시나리오’까지 작...
- 2018-08-27 04:59
-
- 검찰, 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에 “영장 법관이 수사지휘”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조리 기각했다. “(검찰이)압수수색으로 취득...
- 2018-08-26 17:12
-
- 양승태 사람도 김명수 사람도 “법원을 지켜라”
-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방위적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
- 2018-08-25 09:13
-
- [단독] “양승태 대법원, 헌재 내부 파악은 임종헌이 지시”
-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
- 2018-08-25 05:00
-
- 대법, ‘징용 재판거래 의혹’ 판사 해외파견 절차 잠정중단
- 대법원이 주유엔(UN)대표부에 법관을 2년간 파견하는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유엔대표부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얻어냈다...
- 2018-08-24 13:49
-
- ‘양승태 행정처 수사기밀 직보’ 두개의 잣대 들이댄 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법원 판사들이 검찰의 주요 수사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직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도 예외 없이 보고됐...
- 2018-08-23 19:38
-
- [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검찰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법조비리 관련 수사 내용을 ...
- 2018-08-23 10:51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