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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안방 지키기…‘징용·위안부 재판거래’ 행정처 압수수색 불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

2018-08-02 11:20
양승태 행정처 ‘법원 우군화' 발원지는 박병대?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 선을 임 전 차장에 한정하는 것 아...

2018-08-01 19:00
‘가카 빅엿’ 서기호 “임종헌, 그 재판 취하 안될까요? 요구”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 재판 취하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를 추...

2018-08-01 11:45
‘퇴임’ 고영한 대법관 “송구”하다면서 “사법신뢰 하락 막아야”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사법신뢰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2018-08-01 11:35
사법부 “국민은 이기적”…누리꾼 “‘개돼지’ 발언 점잖은 버전”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

2018-08-01 11:21
‘광고비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계...

2018-08-01 05:01
사법농단 문건, 핵심내용·이름 다 가리고…유불리 따져 공개수위 결정?

“이하 내용은 정당별 국회의원에 관하여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60쪽 분량)한 것으로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포...

2018-07-31 22:03
양승태 행정처, ‘한명숙 판결’ 불똥 막으려 야당 계파분석까지

“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 계파별 온도차. 친노 대 비노”, “야당 내 분위기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계파별 온도차를 이용한 투 트랙 전략 필요”. 정당 내부의 전략보고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2018-07-31 21:53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상고법원 설득”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 만든 ‘168’은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는 ‘절대 숫자’였다. ...

2018-07-31 21:29
[사설]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

2018-07-31 20:49
[단독] ‘사법농단’ 최초 증언 이탄희 판사 문건은 미공개, 왜?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관련해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 중 비공개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에, 양승태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압력을 인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

2018-07-31 20:22
양승태 대법, 박근혜 하야 가능성에 “진보적 판단을” 태세전환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

2018-07-31 18:39
‘부산고법 재판개입 의혹’ 대법원, 검찰 기록복사 요청마저 거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가 불거진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기록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자...

2018-07-31 18:06
웹툰·전광판·캘리그래피… ‘상고법원 홍보예산’ 어디서 나왔나?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 네이버·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피 홍보 포스터, 지하철 역사 등 게시 웹툰 유명작가 ‘김○○’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이야기’웹툰 제작 ? 12회 연...

2018-07-31 17:33
양승태 대법원 “지역언론 이용해 상고법원 반대 의원 공략”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역언론을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 중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

2018-07-3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