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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문건, 핵심내용·이름 다 가리고…유불리 따져 공개수위 결정?
- “이하 내용은 정당별 국회의원에 관하여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60쪽 분량)한 것으로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포...
- 2018-07-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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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한명숙 판결’ 불똥 막으려 야당 계파분석까지
- “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 계파별 온도차. 친노 대 비노”, “야당 내 분위기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계파별 온도차를 이용한 투 트랙 전략 필요”.
정당 내부의 전략보고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 2018-07-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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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상고법원 설득”
-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 만든 ‘168’은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는 ‘절대 숫자’였다. ...
- 2018-07-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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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
- 2018-07-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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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법농단’ 최초 증언 이탄희 판사 문건은 미공개, 왜?
-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관련해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 중 비공개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에, 양승태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압력을 인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
- 2018-07-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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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 박근혜 하야 가능성에 “진보적 판단을” 태세전환
-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
- 2018-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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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재판개입 의혹’ 대법원, 검찰 기록복사 요청마저 거부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제가 불거진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기록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자...
- 2018-07-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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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조선일보 ‘기사·광고 거래’ 있었나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
- 2018-07-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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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눈에 상고법원 무심한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회의적인 여론을 분석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
- 2018-07-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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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자유 등 국민 기본권까지 상고법원 도입 위한 흥정 대상으로
- 신체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2조의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땐 반드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
- 2018-07-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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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해산으로 ‘보수’ 확실한 우군 확보”
-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13일 작...
- 2018-07-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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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위안부소송 무력화’ 양승태 행정처, “일본 꾸짖어 비판여론 무마”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무력화 계획이 점입가경이다. “(국내의)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짠 사실이 추가...
- 2018-07-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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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양승태 행정처, 대법·헌재논리 엎고 ‘박근혜정부 입맛 맞추기’
- ‘12·28 합의’(2015년 12월28일)→조정 불성립(12월30일)→행정처 ‘재판거래’ 문건(2016년 1월4일)→1심 민사소송 시작(1월2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초반에 법...
- 2018-07-3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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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양승태 대법,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무력화 시도
-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
- 2018-07-3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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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 협조” 말한지 40여일…대법, 되레 빗장 걸기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적극 협조’를 약속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검찰은 법원...
- 2018-07-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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