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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수사 협조” 대법원장에 반기 든 오만한 대법관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위 법관들 주장 대신 ‘수사가 불가피...
- 2018-06-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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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수사 협조…고발은 안 해”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접 고발 대신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관 뒷조사 의혹...
- 2018-06-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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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 “국가가 벌인 범죄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희생자 박동운(73)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연신 밭은기침을 하...
- 2018-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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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당한 판사, 대법원장에 “고발 절차 밟아달라” 공개 편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처리 방안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산 내역 등을 뒷조사 당한 현직 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고발 절차를 밟아달라”고 ...
- 2018-06-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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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수사, 김명수 결단만 남아…14·15일 입장표명할 듯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처리를 두고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에 이어...
- 2018-06-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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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양승태의 실낙원 / 김남일
- 김남일 법조팀장
창단 45년을 맞은 국립합창단은 남북 화해와 대결의 산물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 평양에 갔던 남한 인사들이 북쪽이 자랑하듯 보여준 대형 가무극에 압도된...
- 2018-06-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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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민변 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
-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비공개 문건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18-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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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검찰 수사, 책임 추궁 필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진행된 ‘사법 농단’ 논의를 위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판사들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
- 2018-06-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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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형사 절차’로 책임 추궁하라는 법관대표들의 선언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대책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
- 2018-06-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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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택 칼럼] ‘김명수 대법원’은 괜찮은가
- 김이택 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에 위기이자 기회다.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불신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
- 2018-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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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단체 “피해자 두 번 울린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 과거사 사건 피해 단체들이 “과거사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은 11일 서...
- 2018-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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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국 변호사들 “사법농단 규명” 대법원 앞 가두행진
- 전국 2천여명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 규명하라”, “사법부를 전면개혁하라” 요구하며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 2018-06-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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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승무원·쌍용차 해고자 “재판거래 피해자 원상 회복하라”
- “저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은 아니라면서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진상이 규명되고 저희도 구제받을 ...
- 2018-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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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열려…‘엄정한 수사’ 촉구 이어갈까
- 전국 59개 법원 대표 119명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회의가 법관대표 20명의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 ...
- 201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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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내부조사 한계…불신 자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여론’ 확산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자의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고위법관들이 ‘수사 신중론’과 ‘고발 불가론’을 펴는 상황에서, 11일 59개 법원 대표 ...
- 2018-06-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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