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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유죄인데… ‘셀프모순’ 빠진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고발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는 그동안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 내놓은 유죄 취지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는 지적이...

2018-05-30 20:15
[한겨레 사설] 대법정에 울린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절규

30일치 <한겨레> 1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년3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

2018-05-30 18:14
[유레카] ‘블랙리스트는 없다’? / 김이택

‘블랙리스트’는 영국 왕 찰스 2세가 청교도혁명 때 아버지 찰스 1세 처형에 찬성한 재판관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경계할...

2018-05-30 17:35
‘양승태 사법 농단’ 고민 길어지는 김명수 “의견수렴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등 사법불신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

2018-05-30 17:15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총리는 문 ...

2018-05-30 10:43
류영재 판사 “판사 사찰·재판 거래에 자괴감…국민에 사법부 돌려줘야”

류영재(35·사법연수원 40기)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자괴감과 처참...

2018-05-30 06:00
양승태 행정처-청와대 ‘뒷거래’ 창구는 판사 출신 비서관

‘BH의 최대 관심 현안→선고 전 항소기각 기대하며 법무비서관실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 문의. 행정처는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박근혜 ...

2018-05-30 05:01
양승태 대법 행정처, ‘세월호 사건’ 특정 판사 배당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사건’을 특정 법원의 판사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

2018-05-29 21:26
우병우, 상고법원 설명하는 양승태에 “너무 오래 말씀하셨다”

“원장님, 너무 오래 말씀하신 것 같다. 대통령님은 상고법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

2018-05-29 20:47
박병대 전 대법관도 조사 거부…편지만 받은 특조단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 전 행정처장(전 대법관)의 거부로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

2018-05-29 20:35
[한겨레 사설]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

2018-05-29 18:40
[아침햇발] ‘재판 오염’을 밝혀야 한다 / 여현호

여현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187쪽에 이르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보면 한탄...

2018-05-29 17:56
“대법원 판결 뒤 동료가 죽었다” KTX 해고승무원의 절규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하면 (대법원장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에 따라서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

2018-05-29 12:50
[포토] “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서 절규하는 KTX 승무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시작했...

2018-05-29 12:33
앞에선 ‘독립’ 뒤로는 ‘거래’…허울 벗겨진 양승태 대법원

가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가 있다. 어떤 말이나 구절은 약간의 부연만 보태도 팩트를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말과 행동이 대비될 때는 더할 나위가 없다. “저는 사법부...

2018-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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