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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마지막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한다.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
2019-03-05 11:36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오늘 기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손발’ 역할을 한 전·현직 판사들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
2019-03-05 10:02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무더기 추가 기소될 듯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현직 법관들이 조만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
2019-03-04 15:18
“법원 뒤져 무에서 유로 공소장 창조” 양승태, 보석심문에서 검찰 맹비난
“검찰은 목표의식에 불타는 영민한 검사 수십명을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
2019-02-26 19:04
양승태 “검찰, 조물주가 무에서 유 창조하듯 공소장 만들어”
“검찰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2019-02-26 17:39
‘여론전+법리 다툼’…보석청구서에 나타난 양승태 재판전략
양승태(71·구속기소)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장문의 보석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 청구서를 두고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의 “변론 전략 압축본”이라는 평...
2019-02-20 17:08
‘징용소송’에 법조·외교 전관 총출동…김앤장의 ‘로비 드림팀’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조·외교 전관’들이 팀을 꾸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 사건에서 ‘맹활약’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2019-02-18 04:59
법원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비공개는 위법”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나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참여연대가 법...
2019-02-15 17:23
발로 뛰며 동료 법관 ‘조울증 환자’로 둔갑시킨 김연학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고 하는 등 법원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눈엣...
2019-02-14 14:50
양승태 대법원, 법원장들로부터 ‘인사비밀’ 봉투 걷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들로부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소속 법관들을 정리한 문건을 ‘인사비밀’ 봉투에 담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인 문건은 ‘판사 블랙리...
2019-02-12 20:15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한 법정에 나란히 선다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네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2019-02-12 13:15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판사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검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판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
2019-02-12 10:56
이탄희 판사 “판사들 압도적 다수는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한다는 진실의 편”
이탄희 판사. 그가 아니었다면 ‘사법농단’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여느 판사들처럼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면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국...
2019-02-11 22:02
[사설] 양승태 기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이래 구속에 이은 기소까지, 헌정 사상 ...
2019-02-11 22:00
‘사법농단 수족’ 판사들 여전히 업무중…대법, 검찰 입만 바라보며 ’징계’ 미적
검찰이 40여개 범죄 혐의를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혐의의 ...
2019-02-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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