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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국가적·사회적 파급력...
2018-05-26 17:10
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직 박탈 방안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청와대와 ...
2018-05-26 14:50
‘사법행정권 남용’ 고발 포기한 특조단…현직 판사 “내가 고발하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포기해 퇴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책임자들에게...
2018-05-26 11:51
박근혜 청와대와 ‘전교조·통진당 재판’ 사전 교감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2018-05-26 00:11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고발 아닌 징계’…판사들 “비밀누설죄 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법부의 3차 조사가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 조...
2018-05-26 00:05
‘사법행정권 남용’ 셀프 해결 마지막 기회…법원의 선택은?
이르면 25일 발표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가 ‘셀프조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에 주어...
2018-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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