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D수첩 4대강 보도’에 동문서답

08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노동계, 정당 등이 참여한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케이티(KT) 사옥 앞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촛불문화제를 매일 열고, 다음달 11일 인간띠 잇기 형식의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종근 기자 [e-mail]

기존 논리 재탕 “한반도대운하와 다르다” 반박
PD수첩은 청와대 개입 조명, 운하 전단계 지적

국토해양부가 24일 저녁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25일 반박자료를 내면서 4대강 사업의 보(작은 댐) 건설과 준설 작업이 운하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

전날 피디수첩은 애초 소규모 하천정비 수준이었던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맞먹는 수준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사업 내용이 바뀐 배경을 추적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등을 조명했다. 무엇보다 2m 남짓으로 설계됐던 수심이 4~6m로 깊어지면서, 운하형 ‘사다리꼴 준설’로 바뀐 점을 들어 운하의 전단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은 운하가 아닙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4대강 사업은 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낙동강의 경우 하류에서 상류까지 화물선을 운행하려면 현재 건설중인 보의 대부분을 뜯어내고 60여곳에 이르는 교량도 개량하거나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심과 관련해서도, 운하가 되려면 전 구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지만 4대강 전체 구간 1362.8㎞ 가운데 6m 이상 수심은 26.5%(361.2㎞), 낙동강도 61%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런 국토부의 반박은 기존 논리를 대부분 재탕한 수준인데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식’의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피디수첩의 4대강 운하 공방.

피디수첩 제작진은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보와 보 사이는 사실상 뱃길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각 보의 수문을 갑문으로 바꿔 달거나 일부 개량하면 사실상 운하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대운하 전도사’로 알려진 추부길 전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이 펴낸 책을 보면 팔당댐 옆에 갑문을 만들면 댐을 허물지 않고도 대운하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다. 수심도 전체 구간별로 다르다지만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펴낸 자료에는 ‘4m 수심에 특수제작된 5000t급 아르에스(RS: 강-바다 겸용 운항)선이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토부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준설 깊이를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 관련 학회 등과 간담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의 개수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은 대규모 댐 건설이 어려운 실정에서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제작 담당인 최승호 피디는 “강 가운데 부분을 그렇게 깊이 파는 운하형 준설을 해야만 홍수예방과 운하형 준설이 되냐”며 “특히 마스터플랜 총괄책임자가 애초 구상인 균형발전위원회의 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의 준설 깊이가 깊어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시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던 박재광 교수(위스콘신대)가 25일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고위인사)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밤 방영된 피디수첩에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박 교수가 “원래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하자고 해서 그 양(준설 깊이)이 7m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박영률 기자 [e-mail]